오늘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 개정안 및 쉬운 검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2024년 변경된 세법 개정안을 알고 싶어 여기저기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하지만, 세법 개정안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, 바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입니다.
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국세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조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. 현재 국세와 관련된 모든 기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부가가치세법 등 다양한 법령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세법 개정안의 자세한 개정 내역, 시행 일자, 관련 법령 등도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기업 세금 담당자 및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방문해야 될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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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
사이트 방문을 위해 위의 대표 이미지를 누르거나,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.
https://taxlaw.nts.go.kr/index.do
국세상담센터
126 (상담시간 : 9시 ~ 18시)
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비스 안내
1. 세법 개정안 안내
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세법 개정안입니다.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국세, 지방세, 부가가치세 등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'최신개정법령'을 참고하면 됩니다.
2024년 또는 그 이후부터 바뀌는 관세법, 소득세법, 국세기본법, 부가가치세법 등 여러 가지 최신 개정 법령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.
2. 국세 법령 검색
국세법령정보시스템 메인 페이지 상단에 법령 검색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 및 문장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먼저 키워드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을 하면,
위와 같이 자동완성 검색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단어만 입력해도 자주 검색하는 관련 키워드가 나옵니다.
메인 페이지에서 검색한 후 결과 화면으로 넘어가면,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통합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통합 검색에서는 검색 필터 기능까지 있어 좀 더 자세하게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국세법령정보시스템 통합 검색 화면 상단에서 '쉬운 문장 검색'을 누르면,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마치 대화하듯이 문장을 만들어 검색하면 됩니다. '집을 팔았을 때 비과세 받은 사례가 있어?'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
문장 질의에 대한 검색 결과가 무려 37,968건이나 검색되었네요.
이럴 때는 검색필터 기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검색 결과들만 보일 수 있도록 필터링을 해보시면 됩니다.
3. 시스템 활용 동영상
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아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. 이 시스템은 국세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제공하고, 세법해석 및 판례 등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입니다. 예를 들어, '현금영수증 발급 시기', '공동사업자 소득세 신고', '도서/공연비 세액 혜택' 등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알고 싶어 할 만한 알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. 이런 시스템의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4년 1월 5일부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되어 서비스 중입니다. 오늘 알아본 내용 외에도 세법에 대한 해석과 판례 등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고, 세법 관련 전자 도서 및 서식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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